프랑스는 청소년에게 ‘휴가향유권’을 부여해 역사 명소 탐방, 체육활동, 영화, 연극 관람용 할인카드를 제공한다.
이름하여 여름연대다.
스포츠를 중시하는 영국은 취약계층과 청소년에게 각종 체육시설, 테니스, 볼링을 부담없이 줄기도록 ‘여가여권’을 발급한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호주의 청년수당은 너그럽기로 유명하다. 16-25세 정규학생, 직업훈련자, 인턴, 구직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가량의 격려금이 지원되며 26세 이상 성인도 계속 배우고자 한다면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청년을 위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취업알선) 참여자를 위한 청년구직자 지원사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우선 청년구직자 중 2만4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3개월간 모두 74억 원 가량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구직자 에게 취업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첫 정부 사업이다.
이 지원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수당은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할 경우 숙박비, 교통비 등으로 쓰도록 했다.
지금까지 1단계(취업상담)와 2단계(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예산 사정으로 3단계 취업 참여자에게는 그와 같은 지원이 없었다. 이번 3단계 지원비는 국민의 혈세인 국비가 아닌 청년희망재단 기금으로 충당된다.
때문에 청년구직자에게 현금을 나눠줘 문제가 돼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조치를 내린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청년희망재단 기금은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자”며 2000만 원을 기부한 뒤 주로 재계에서 자의 반 타의 반의 성금으로 조직된 기구다.
국민들의 혈세가 아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히는데 의미가 다르다. 그동안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참가자 취업률이 2014년 63.7%, 지난해 78.6%에 이르렀고 올해 상반기 11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패키지 참여자를 포함한 상당수 구직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만큼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3단계 구직자들을 위한 수당 지원 방안이 현실화되면 취업성공패키지는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일부 패키지로 기업체를 지원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아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와 별로도 시행 중인 일부 지자체의 청년 지원 패기지는 소모적인 경향이 커 청년들의 절박한 외침에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중구난방으로 청년대책을 내놓는 취업 패키지는 오히려 심각한 혼선만 빚어낼 수도 있다. 정말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싶다면 창업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취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미땅하다.
몇 명을 지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50만 원씩 지원해 줄테니 자유롭게 써보라는 것은 낭비에 가깝다. 이처럼 마구잡이 취업대책 때문에 애꿎은 취업준비생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혈세만 소비하는 형국이 되고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느라는 옛 말처럼 급하다고 막나가지 말아야 한다. 무턱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그러다보면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청년 실업이라는 큰 산 앞에서 우공이산의 지혜가 담긴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 때아닌 현금 뿌리기 경쟁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복지가 갖는 파괴력을 생각하면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선심성 매표행위를 중단하고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고용부 역시 소모적인 경쟁보다 갈길 잃은 노동개혁 완수가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청년 고용을 돈으로 풀어보겠다는 발상은 잘못이다. 청년들에게 당장 몇 푼의 현금을 준다고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수당 지급 대상이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인 청년으로 돼 있는데 무엇이 적극적 구직활동인지 불투명하다.
정부의 구직수당도 퍼주기식이 되지 않도록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상도 면밀하게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