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번주 본예산 2차협의… 여야 ‘네탓 공방’
與 “대국민 사과해야” 野 “협상의지 없어”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모두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으로 지난 19일 가동됐어야 할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1일에도 열리지 못했다.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22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추경안을 처리한 뒤 23∼24일 기획재정위원회, 24∼25일 정무위원회가 각각 열기로 한 청문회도 역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여야는 합의 파기의 이유인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추경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파기될 위기에 놓인 것은 야당의 탓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0일) “추경을 22일 처리하기로 한 건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 추경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데 대해, 두 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추경과는 전혀 무관한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추경 처리는 한시적이고 시급을 다투는 일이지만, 청문회 개최는 항상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추경을 처리하고 나서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과 증인채택을 위해 여야가 협상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2일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늘이라도 예결위를 즉각 가동해 추경 심의를 재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른바 최·종·택)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전날(20일) 논평에서 “지금 여당의 태도를 보면 추경이든 청문회든 실제로 하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며 “추경을 지연시키고 청문회를 무산시킨 뒤,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려 불리한 정국을 모면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종택 트리오는 청문회에 당당히 출석해 왜 국민이 수조 원의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은 민생을 살리는 추경을 원한다. 새누리당은 ‘최종택 트리오’냐, 민생이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이달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주 중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경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본예산에 추경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예산안 당정협의와는 별도로 이정현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개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