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충남학운위)가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충남학운위는 29일 오전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 7일 입법예고를 통해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미만이거나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에는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의 개정대로 추진될 경우 충남에서는 청양교육지원청이 해당된다는 게 학운위의 설명이다.
학운위는 “그동안 교육부는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농·산·어·촌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귀촌 의지마저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에는 일선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청마저도 통폐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고 원거리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한다는 처사는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 이념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의 교육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운위는 요구 사항을 통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효율화 정책 철회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뒤 추진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우명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