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밀어주기’, ‘비방·불법선거 의혹’, ‘선거규정, 특정후보자에 유리하게 개정’, ‘회장선거 비리로 얼룩... 돈 뿌리고 당선’, ‘수억원대 금품선거 적발’, ‘투·개표 주먹구구’ 등 전국단위 단체의 임원선거에 관한 신문보도 내용이다. 비록 일부 단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중·고등학생도 들어봤음직한 큰 규모의 단체에서 선거부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과 사법처리를 감수하고도 불·탈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당선만 되면 취하게 될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순조 때의 실학자 최한기는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란 글을 남겼다. 이는 어진 자를 뽑아 바른 정치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되나, 그렇지 못하면 근심하며 지내게 된다는 뜻이다.
단체 임원 선거에 정치가를 선출하는 것과 관련된 글귀를 인용하는 이유는 민간영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잘못된 문화가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공직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선거들이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선출,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자 선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선거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은 부족한 것 같다. 구성원의 무관심은 선거에서의 불·탈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정선거는 구성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자 민간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민간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선거지원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를 이용하여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민간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투표편의를 제공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선거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각종 단체의 정관·규약 개정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민간선거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단위 단체의 임원선거 등에 있어 10~20%대의 투표율을 50~ 60%대로 상승시키고,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10%에도 못 미치던 투표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투표율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지원만족도도 90점으로 선거에 참여한 단체 등의 호평도 이끌어냈다.
우리는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유권자의 무관심을 꼽는다. 하지만 무관심을 탓하기 전에,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갖게 하면 될 일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구성원의 참여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고민의 결과물 중의 하나가 바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이 구성원의 선거 참여를 유도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생활 속 선거에 대한 관심이 물결이 퍼져나가 듯 공직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선거를 통해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