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돼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만큼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여당은 해임건의안 표결 절차를 무효라며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야 3당은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어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피감 기관 691개에 기관증인 3천256명, 기업 등의 일반 증인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해 상임위별로 여야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감 직전 터진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비선 비리 의혹이 국감 전반을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두 야당은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인사에 개입했고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더 나아가 더민주는 당내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운영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문제도 갈등이다. 박 대통령이 국감을 직전에 둔 23일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 야권은 이 감찰관이 국감 기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보·안전 문제를 놓고도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외교 문제와 인체 유해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주 지진 이후 동남부 지역에 밀집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추가 원전 건설 원점 재검토 주장도 강하다.
아울러 운영위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실제 출석여부도 관심사다.
야당은 우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재산 형성 의혹과 진경준 검사장 사태의 책임을 묻고 거취 결단을 압박할 태세다.
기획재정위, 정무위, 산업자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는 더민주 김태년 홍익표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 채이배 의원 등 ‘공격수’를 전방에 배치, 법인세율 정상화 이슈를 부상시키고 조선·해운산업 부실 배경에 정경유착이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