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7일 이틀째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과정에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맨입 발언’을 문제 삼아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자 야당이 단독 국감을 강행하는 등 서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국감 파행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50개에 달하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위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려 했으나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법사·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의 연속이었다.
야당 의원만 참석해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의 위원장들은 여야 3당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다만 정무위는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오는 10월 4일 실시될 산업은행 국감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야당의 7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는 국감 개시는 선언했으나 여당이 불참해 '반쪽 국감'을 면하지 못했다. 정권 차원의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기부금 모금 과정의 특혜 의혹을 추궁할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도 정상 진행이 어려웠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국회와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칼춤 추듯 하고 있다”면서 “거래하고 적당히 들어줄 것 같으면 단식을 시작도 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단식농성을 하는 바람에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풀 수 있는 대화 채널이 끊겨 우려된다”면서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상황을 원만하게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과거 야당에서 의원직 사퇴와 단식, 삭발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는데 전부 정치 쇼로, 단식은 성공한 적 없다. 삭발은 다 머리 길렀다”면서 “타고 있는 불안한 정국에 휘발유를 퍼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