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거론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사회갈등’이 그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갈등이 수년째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으며,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통합의식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은 가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높은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선거가 갈등해소의 방법으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공직선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및 재개발조합의 대표자나 농·수·축협 조합장의 선출 그리고 각종 정책결정 등에 있어 성숙하게 자리 잡지 못한 선거문화로 인하여 이해관계의 대립, 상호 비방, 결과의 불승복 등이 우리사회의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생활 주변의 선거문화가 성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종 단체의 대표자 선출 및 의사결정 과정을 위탁받아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모 지역에서 실시한 ‘개인택시 자율감차사업과 관련한 정책결정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 확보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공적으로 갈등해소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 또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올해 초 분쟁과 대립으로 갈등이 있었던 한 단체의 임원선거를 위탁받아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간선거를 직접 위탁·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으며, 구성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정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켜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생활주변 선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50여회의 공동주택, 학교, 각종 단체 등의 선거와 투표에 활용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 생활주변 선거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구조와 가치 등이 복잡하고 다원화 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