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도발에 대한 제재 등의 강화영향으로 체제불안이 가시화되면서 북 고위층을 포함한 잇단 탈북행렬과 관련 정부의 대응메뉴얼 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박대통령의 ‘북주민 남으로 오라’는 멧시지와 맞물려 북고위층의 탈북이 일반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간부가 가족과 함께 지난달 하순 탈북해 한국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난 7월 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한국에 망명한 지 두 달 만에 전해진 엘리트층의 탈북이다. 이번에 탈북한 사람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가족의 전용 의료시설인 평양 봉화진료소와 간부용 병원인 남산병원, 적십자병원을 담당하는 보건성 1국 출신이라고 한다.
북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은 김정은 체제가 핵 무력 강화와 공포정치로 강력한 내부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권력 내부의 균열이 여전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북한 특권층의 체제 이탈은 북한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엘리트층이 희망과 충성심을 잃으면 체제 내부 결속에는 금이 가게 마련이다.
최근 사태가 정권의 핵심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탈북 러시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북한이 내부적으로 숙청과 처형을 일상화하는 공포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더 커졌다고 본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예기치 않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탈북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일각에서 대규모 탈북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탈북민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국한 탈북민조차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894명(잠정치)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8월 말 현재 총 2만9688명으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9년 2914명까지 늘었던 탈북민 수는 점차 줄고 있지만 현재도 연 1300명 수준이다.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에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 낙오하는 경우가 적잖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이 다시 제3국행을 택하는 일도 허다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