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증가 추세는 노인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우 현명하고 좋은 현상이다. 경찰청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중교통이 원활한 대도시일수록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도 60대, 70대, 80대가 주를 이뤘다. 고령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중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전체 반납자의 65.3%를 차지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해마다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는 최근 5년 고령운전면허 반납숫자가 충북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시가 117명, 충남이 72명 순으로 밝혀졌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스스로 참여하도록 헤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마이카 시대에 도래한지 오래다.
자동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질서와 안전운전규정을 지키는 의식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다.
교통안전에 대한 법질서의 엄격한 적용에 따르지 않는 한 교통사고는 줄지 않을 것이다.
고령자들의 운전 선발력은 더욱 위험하다.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제 고령운전자의 안전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당국은 고령운전자의 대책방안을 그동안 여러차례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경찰청은 교통안전대책에 따른 공청회를 열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혔다.
노인단체들은 ‘노인 개인의 건강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 적용은 재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관리강화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우리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운자의 증가속도도 빨라져 가고 있어 2020년에는 지금의 배에 가까운 고령운전자가 육박될 전망이여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개인택시 등 영업용 운전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40%에 이르고 있어 졸음운전, 음주운전만 위험한 게 아니다. 차제에 고령운전면허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연령별 맞춤형으로 보완하여 부적격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현재 10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는 시력이나 청력 등 간단한 검사만 할 뿐 뇌질환, 정신 질환 등은 걸러낼수 없다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나 뇌질환 환자의 운전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조합의 협조를 받아 병력심사 규정을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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