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 단속정을 침몰시키는 등 무례하고도 무자비한 중국불법어선을 중국당국이 손놓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우리 외교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근절책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서 갈수록 흉포화하는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경비정을 침몰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의하면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100t급 중국 어선 한 척이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고속단정(4.5t)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했다.
당시 우리 특수기동대원 8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단정에서 중국 어선으로 옮겨 탄 상태였고, 한 명은 고속단정을 운전하다 충돌이 있은 후 바다로 뛰어내렸다가 구조돼 인명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중국 선원들은 조타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저항했고, 인근에 있던 중국 어선 수십 척이 몰려와 우리 해경의 다른 고속단정까지 위협했다고 하니 폭도화한 중국 어선의 횡포를 짐작할 만하다.
위협을 느낀 우리 해경은 다목적 발사기와 소총 등의 화기로 경고 사격을 한 뒤 철수했다. 문제의 중국 어선은 본국 해역으로 달아났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중국 측이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고 자국 어선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는 범행 어선과 선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열릴 양국 간 고위급 외교 접촉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이번 만행을 ‘살인미수’ 행위로 규정했다. 향후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그간 자제했던 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사용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단속 요원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자위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를 넘은 중국 어선의 폭력에 우리 해경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해경은 이번에 우리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도주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했다. 당시 이 해역에는 중국 어선 40여 척이 불법 조업 중이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경은 겨우 고속단정 2척과 특수기동대원 19명을 투입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대원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범행을 저지른 어선을 붙잡는 데 실패함으로써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기를 살려준 꼴이 됐다. 해경의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서해 5도를 전담할 해양경비안전서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 서해는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다. 그동안 쇠파이프나 흉기로 우리 해경을 위협하던 중국 어선들이 급기야 '충돌 공격'까지 자행했다. 몇십 척, 몇백 척씩 떼를 지어 달려드는 중국 어선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정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ㆍ폭력 행위는 외교 분쟁을 만들고, 중국 정부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한다. 불법 어로행위 단속에 아무런 의지가 없는 지방 정부에 단속을 떠넘길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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