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누렇게 익어가는 벼 이삭을 보는 농민들은 풍성한 가을과 넉넉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반면 시름으로 가득하다.
4년 연속 벼 농사의 대풍 소식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듯 하지만 쌀값과 쌀 소비 때문에 씁쓸하다.
쌀 생산 농민들은 트랙터 등을 앞세우면서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이고 있다. 최근 산지의 쌀값은 80㎏당 한 가마는 지난해 같은 시점 보다 2만 5760이나 떨어졌다.
현재의 쌀값이 20년 전보다 낮다는 면에서 농만들의 주장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정부는 농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쌀 수급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적정 수요량을 넘는 초과 생산량을 모두 수매해 한다는 것이다. 올 쌀 생산량은 420만t 안팎이고 수요량은 390만t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매수물량은 30만t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해보다 3주 가량 앞당겨 발표한 것으로 쌀값 하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쌀 수매 정책은 쌀값이 떨어질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된지 오래다. 정부는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제’를 올해로 11년 째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쌀 재고량은 지금도 175만t이나 창고에 묵고 있는데 올해 30여 만t이 더 사들인다면 모두 200만t을 넘어 적정 비축량 70~80만t의 3배로 불어나게 된다.재고량이 많아 좋아할 것이 아니다.
비축 쌀의 관리비용만도 해마다 5000~6000억 원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쌀 농사와 관련해 투입하는 재정지출이 3조 원이 훨씬 넘는 혈세가 빠져가고 있다.
연이은 풍년으로 해마다 수조 원의 국민 혈세만 낭비되는 쌀 수급정책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후진적인 농업 정책을 하루 빨리 손질해야 한다.
벼농사 외에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벼 재배 대신 자급자족률이 낮은 콩과 밀 등 다른 작물 등을 심도록 하는 쌀 생산 조정제도의 확대 시행도 필요하다. 논 면적당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에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메워주는 변동직불금까지 천문학적 돈을 집어넣는 쌀 농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정부는 쌀 재고를 창고에 처박아 썩혀 두지만 말고 우리 사회에 어려운 결식아동이나 빈곤계층에 지속적인 공급을 하거나 쌀을 다른 먹거리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농지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전농처럼 투쟁적 단체가 반대하는 농정개혁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해낼지 두고 볼 일이다.
더 이상 농심표가 무서워 정부나 정치권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 역시 다 같이 죽는 길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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