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당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의 최근 발간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의 내용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장기화도 예고되고 있다.
대선을 14개월 앞두고 불거진 이번 파문을 놓고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의 색깔론”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안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법정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며 강공을 펴고 있다.
만약 회고록 대로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였던 문제인 전 더민주 대표와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유력 야권 대선주자를 겨냥한 여당의 전형적인 색깔론 공세라며 정면으로 치받았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야는 연일 정치적 공방에 매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참여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문제 삼으며 더불어민주당에 전방위적 공세로 이어갔다.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비판하고 교훈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다.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밝혀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해 인권 탄압의 당사자인 북한 정권의 견해를 물었다면 백번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도 진상규명을 빌미로 ‘문재인 때리기’에만 집중한다면 누가 봐도 색깔론 공세라는 비난을 사기 십상이다. 지금 나라 안팎이 처한 현실은 정치권이 이번 사안에만 매달려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발등의 불인 북핵 문제에다 심각한 경제난까지 겹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 때의 북방한계선(NLL) 공방과 유사한 소모전으로 흘러서도 곤란하다.
문 전 대표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이라며 허구한 날 종북 타령과 색깔론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떠넘기기식도그렇다.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는 것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본다. 책을 펴낸 송 장관의 회고록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송 전 장관은 “진실은 어디 가지 않는다”며 회고록 내용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쟁을 삼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정당이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에 한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됐다.
하지만 여소야대 의석 수를 감안하면 기록물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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