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자는 데 합의했다. 또 군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국방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북핵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등 3대 방어시스템을 조기에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애초 2020년대 중반이었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당정은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와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조기 전력화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복합유도폭탄이나 해상초계기 등 전력구축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 “1년 정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군부대 생필품 중 상당 부분을 군에서 계약 공급하는 현행 체제를 조달청의 민수품 조달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