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는 공직자를 선출하고 심판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깨끗한 선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거만 깨끗하게 치렀다고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을까. 선거를 통해 정치를 시작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선거가 깨끗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자들이, 당선인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단어가 있다. ‘바른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과연 바른 정치가 무엇일까? 필자는 바른 정치에 대한 답을 세종대왕의 말씀에서 찾고자 한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행복해야만 나라가 평안해진다’ 그렇다. 바른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의 뜻이 정치에 잘 반영되면 된다. 그러려면 정치인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뛰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런 의문점이 든다. 정치인만 노력하면 되나? 정치인만 잘하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나?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국민이 행복한 바른 정치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투표권 행사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격려하는 것 또한 국민의 할 일이다. 정치와 관련하여 지켜봐야 할 여러 가지 중에 특히 날카롭게 살펴봐야 할 것은 돈, 바로 정치자금이다.
각종 민원수렴, 정책개발, 선거출마 등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비용을 정당 등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정치자금의 조달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을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이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 정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정착되면 국민과 정당 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정당을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정당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헌법이 지향하는 정당제 민주주의가 국민 속에 뿌리내리게 되고 결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바른 정치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응원하는 법은 어렵지 않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카카오페이·PAYCO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 할 수 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지 어언 6개월이 지났다. 선거에서 당선인이 나왔다고 끝이 아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의 주인공은 당선인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 바로 국민이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서막이 올랐다. 이 이야기를 밝은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 어두운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는 내 손에 달려있다.
자, 지금 여러분은 하얀 종이 앞에 펜을 들고 앉아 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이 보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