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 발표
올해 하반기까지 ‘청년 구직자 위한 일자리포털’ 만들기로
올 한해 고용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조기 채용을 시행해 상반기에만 3만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고용 시장은 내수 둔화, 구조조정 영향 확대,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이 겹치면서 부진이 예상된다. 특히 1분기에는 대기업 신규채용 축소와 청탁금지법 여파로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먼저 1분기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과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31.0%)으로 경기 위축 흐름을 차단한 가운데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집중 투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일자리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공공부문 채용도 앞당길 예정이다. 올해 공공부문 채용계획은 공무원 4만2000명, 공공기관 2만명으로 모두 6만2000명이다. 정부는 1분기에만 전체 계획 대비 1만7000명을 뽑고, 상반기까지 3만명을 채용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직격탄을 맞은 화훼·과수·외식업 등을 위해 발전전략을 마련, 소비활성화와 고용여건을 유도한다.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포털을 만든다. 상반기에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구축을 완료할 전망이다.
아울러 분야별 채용행사는 당초보다 확대해 140여 회 개최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을 20만명에서 1만명 더 늘린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월까지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패키지 등도 마련되며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미래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산업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3월까지 세우기로 했다. 4차 산업 관련, 유망 신산업과 직업별 수요예측 등을 담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올해 12월 내놓는다.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한다.
정부는 모든 관계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해 책임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 이행을 점검한다.
2월에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중 일자리 효과가 큰 과제 20여 개를 선정해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