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단은 21일 지방분권 개헌 반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이 개헌 항목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현재의 권력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분권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헌 논의의 쟁점이 지방분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며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개헌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등 공동으로 이해 관계를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분권이 선결과제”라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뒤 국회의장과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간사 의원들과 만나 지방분권 개헌 주장과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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