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인상폭에 상한을 두는 전월세상한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9건이 발의된 전월세상한제 입법안은 임대차 재계약 시점에 임차료 인상률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연장을 보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담고 있다. 전월세 관련한 정책은 이번 정부는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란과 폐기를 반복됐다.
이 제도의 찬성측은 전월세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측은 이럴 경우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집주인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 단기 전월세 가격 급등의 부작용을 발생할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 월세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자 ‘미친 전세 값’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 비율이 매매 대비 80%를 넘는 곳도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전세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세값 급등의 원인은 바로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데 있다. 때문에 정권 마다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원회가 최근 전월세상한제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골자는 전월세상한제를 주택임대차 계약시 전세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1회 연장(2~4년)해 임대차기간을 총 4~6년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무작정 임대료 규제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만약 전세가격이 내리면 그때는 어떡해야 하나.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전세난이 발생했던 근본 원인은 수급불균형 탓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전세가격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많아지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여 가장 힘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큰 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서민 생활 안정을 원한다면 전월세가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던 때 미리 서둘렀어야 했다. 전월세가 동결되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된 세입자를 내쫓고 높은 가격에 새 계약자를 찾거나 규제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릴 게 뻔하다.
진정 서민 생활 안정을 원한다면 시장 혼란을 초래해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다가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세입자들의 몫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전월세 문제를 일회용 선심성으로 다루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치권의 인식과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가계소득을 늘려 상대적 주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