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전 세계적인 ‘IP(지적재산권) 허브 코트’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세계 각국의 특허법원 판사를 초청,국제컨퍼런스를 갖는다.
23일 특허법원은 이번 특허법원 컨퍼런스 개최와 함께 특허판결들 중 일부를 번역해 미국 등에 배포하고 국하는 등 특허법원 국제화에 힘 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컨퍼런스는 오는 9월 6일부터 이틀간 대전 특허법원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특허법원 판사들을 초청, ‘법원,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를 주제로 세번째 국제컨퍼런스로 열린다.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는 한국 특허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특허소송 실무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열린 컨퍼런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법원장과 판사들, 유럽통합 특허법원 관련자들과 함께 전 세계 특허분쟁을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2015년에도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특허법원장과 판사들을 모아서 전 세계 특허분쟁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허법원은 이와 함께 한국 특허소송실무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특허판결들 가운데 일부를 번역해 배포하고 IP 저널 논문 등을 번역해 영문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훌륭한 재판절차, 판결의 질을 국제적으로 알릴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업부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또한 높이고 있다.
아울러 특허법원은 국제 재판부 시범 실시 등도 준비하고 있다.
특허재판 시 당사자들이 자국의 언어로 직접 변론을 할 수 있는 국제재판부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특허법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며 국제재판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영어로 변론하는 국제재판 시범 실시도 계획하고 있다.
김기수 특허법원 기획공보판사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개최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 세계 규범을 이끌어 나가고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제화된 특허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