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이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 많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출산휴가 뒤 자동육아휴직제를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가족 돌봄 휴직을 180일로 연장하겠다고 내 놓았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여성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30일로 늘리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안했다. 이런 공약은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방안이다.
대선 주자들부터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놓고 유권자들은 대선 주자들의 옮고 그른지를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출산과 육아에 따른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가 나와 대조를 이뤘다.
보고서에는 출산휴가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 났다. 또 육아휴직을 얻은 경우에도 1.3배 출산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이 자녀 출산과 상관 관계가 았음이 증명된 연구 결과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의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입증해준 셈이다.
다양한 출산 제도의 장려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도 보다는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대부분의 워킹맘들이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선뜻 쓰기가 어렵기기 때문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에 복귀할 경우 승진에서 밀리는 등 직, 간접적인 불이익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는 화려하지만 효력은 가마득 하다는 것이다. 직장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쓸 경우 ‘회사 분위기 눈치보기’, ‘고용불안정성’,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휘말려 꺼려해 제도는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폭넓은 공약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제정된 제도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모든 직장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만들어진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육아휴직을 쓴 뒤 직장에 복귀한 여성 가운데 절반가량이 1년도 못 돼 직장을 떠나기도 했다. 육아휴직 후 종전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 비율은 56.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같은 이유로 모성 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직장 문화 탓이 크다고 할수 있다. 그런 환경인데도 대선 주자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허울 좋은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좋은 출산, 육아 제도는 여성 근로자 5명 중 2명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여 대선 주자들의 심도있는 공약을 내놓기를 기대했다.
떳떳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직장태도가 우선이고 정부도 기존 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 가사도우미 지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줄 안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