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마치고 4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사무소 설치 등이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관리를 신조로 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이번 선거를 밝고 깨끗한 선거로 만들고 국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대통령제는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집행부가 임기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비상대권, 헌법기관구성, 국회와 입법, 사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통치기구의 책임자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국가적 목표 설정 및 성장과 복지의 균형 있는 발전계획, 그리고 사회통합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있어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문화는 조직과 바람에 좌우되고 막판으로 갈수록 인신공격과 연고주의까지 동원하여 승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선거분위기가 혼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다른 선진국처럼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연고나 인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정견이나 공약들의 차이가 적고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이 공약실현성과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말하며 공약이행과 관련한 재원조달방안과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약이 사전에 공개되어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 평가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며 유권자는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것이고 선거후 당선자의 공약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 시 지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경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다.
후보자들은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이 공약 실현성과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스컴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유권자 역시 시대적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여 어느 후보자가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였는지 신중히 판단한 다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각 분야의 변화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관한 정책중심의 경쟁으로 나아가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가 승리하는 국민 화합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정책경쟁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황선규 사무국장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