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나대로 투표소에 가려고 한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배경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슈와 이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적·이념적 대립으로 혼란과 분열이 거듭되고 있다.
현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실정인 것이다. 주권자의 책임과 권리를 가볍게 여긴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경험했다. 불과 10여 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통해 세계의 부러움을 살 것인지, 또 다시 어리석은 국민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올바른 선택에 달려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 하였고, 아돌프 히틀러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 에이브럼햄 링컨은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고, 강하다’, 프랑스의 정치사상가인 알렉시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미상의 어떤 사람은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투표하지 않으면 그 놈들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먹는다’라 하였다.
나는 나를 중심에 놓고 15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이렇게 선택하려고 한다. 첫 번째, 후보자들이나 그의 지지자들의 비방·흑색선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내 마음을 사로잡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자를 선택하려고 한다.
나는 나를 사로잡는 공약을 선택하는 기준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평가지표를 인용·수정해 마련해 보았다.
‘공약이 나의 현재·미래상과 부합하는가?’, ‘나의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내용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는가?’ 또한, 후보자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나 공약이 마련되어 있는가?’
청년층은 일자리 창출정책에, 장년층은 경제활성화 정책, 노년층은 복지정책, 학부모는 교육정책, 노동자는 노동정책, 농·어민은 농·어업보호정책, 기업인은 경제정책,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은 환경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마다 다른 바람을 전부 소화시킬 수 있는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저 각자가 관심을 갖는 부문에 대한 공약에 투표를 한다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공약을 내 놓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후보자들의 공약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실행하기로 한 공적 약속이다. 두루뭉술하고 화려한 공약보다는 구체적이고 꼭 이행할 수 있는 공약 즉, 사업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밝혀야 하는 매니페스토여야 한다. 이러한 공약이 아닌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없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일 확률이 높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각 후보자의 10대공약과 공보가 게시되어 있어 후보자간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산상황, 병역의무이행상황, 세금납부·체납상황, 전과기록, 학력, 공직선거입후보경력도 열람할 수 있어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미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무책임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겪어 봤다. 나는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나와 대한민국을 위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가슴에 품고 투표소로 가려한다.[김종부 사무국장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