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중 일부를 절감토록 지시하고 절감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토록 지시했다.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특수활동비 자진 삭감을 결정하고 나선 까닭은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 제도적 문제점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매에 대한 예산지원도 전면 중단하기로 방침을 굳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 지 모른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의 경우 대통령과 가족의 생활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다. 국민 세금인 예산은 철저하게 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며 최고위 공직자라 할지라도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그동안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에 이번에 대대적인 정비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 기대가 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 한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눈먼 돈’으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비리와 연결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려면 최근 불거진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쪽에서는 관례에 비춰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인데 국민 정서를 너무 모르는 이야기다. 특수활동비를 남용했다고 의심받는 기관은 법무부, 국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 광범위하다.
이처럼 각 기관이 감사를 피해 운영경비를 쓰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활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모든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투명한 관리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의 방지는 물론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잘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정부 예산 등의 활용에 있어 공사의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해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오히려 특수활동비는 늘어만 났다. 특히 공무원의 인식과 조직 문화의 변화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공사 구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제고 조치를 계기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정부 기관이 국민 세금을 자기들 쌈짓돈 다루듯이 하는 행태는 이제 더는 용납될 수 없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