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금요일인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교육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3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광화문 광장의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 이번에 이슈가 된 사안은 이제 사회로 나갈 학생 등 제자들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께서 조퇴하거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일부는 지난해에도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과 연계해 연가투쟁을 벌인 바 있다.
참여가 어려운 교사들은 노동권과 관련된 계기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업 지지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송 대변인은 “(집회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계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총파업 기간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에 대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세종, 충남교육청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충남교육청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로 구성된 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한 결과 67.4%가 투표에 참석해 9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았고 비정규직으로 퇴직할지언정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총파업에 나선다”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노동자, 교사, 학부모, 시민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교사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던 교육부는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조치 계획과 관련, “30일 파업에 관해서는 우선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교원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를 내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 합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가 강경하게 요구사항을 내놓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총파업 기간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총파업에 대거 참여한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이달 20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여자의 89.1%(4만1천156)가 쟁의에 찬성해 지역별로 29일과 30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소속돼 있다. 일선 학교 급식조리원·영양사·교무실무사 등이 대부분 학교 비정규연대 소속이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