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이 끝나자 장마 피해로 난리다. 곧 폭염이 시작될 것이고 태풍이 몰려올 것이다.
여름을 나려면 이런 순환을 거치게 마련이다. 어쩌면 5년 주기의 정권도 계절의 순환과 같지 않을까. 모든 정부가 개혁(改革)을 말하지만 일과성 ‘용두사미’에 그쳤다.
김영삼 정부가 그랬고 김대중 정부도 그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경제 살리기와 4대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거개의 정권에 실망했고 상처만 입었다.

어찌됐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 살리기’와 ‘개혁’은 화두였다. 혁신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의욕이 넘쳐난다.
부정과 부패로 찌든 우리 사회 적폐 청산을 다짐한다. 재벌과 노동, 사법, 언론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도 장담한다.
그러다 정권과 허니문 시기가 지나면 어느 토끼부터 잡을 건가를 놓고 고민이다. 개혁과 경제 살리기는 상충돼서 어깃장 놓기가 십상이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돈을 풀어 부동산을 부추겼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강경하다.
물론 가계부채 1400조 원은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래서 당연한 정책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내수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다. 이런 논리가 우세하면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개혁에 나선 역대 정부의 딜레마이고 실패한 사례다. ‘두 토끼를 잡겠다’는 성급함과 기득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두 마리 토끼는 한 방향으로 뛰지 않는다는 속성을 간과한 것도 요인이다. 두 토끼는 잽싸고 산의 형세는 험준하고 노련한 포수가 없었던 탓이다.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 우리 사회가 개혁돼야한다는 명제에 이론이 없다. 그래야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다질 수 있다. 그런 뒤 국가 경쟁력도 살아날 것이다.
문제는 개혁을 공감하면서도 누구나 이익에 반하면 반대세력이 된다는 사실이다. 재벌, 공무원, 국민들도 개혁조치를 반대하며 발목을 잡았다.

심지어 기득권 세력은 정부의 빈틈과 실수를 기다리며 역습을 노린다. 그러다 지방선거나 총선 때면 ‘배반의 장미’가 되어 정권을 약화 시킨다.
개혁은 사정(司正)에 그쳤고 기득권과 타협한다. 당선의 신세는 국민에게 지고도 잇속은 기득권 몫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언제나 힘쎈이들 축으로 돌아갔다.
돌아보면 김영삼 정부는 취임 첫 해 90% 지지율을 보였다. 그 지지율로 서슬 퍼런 개혁드라이브를 걸었다. 부패척결을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 군(軍)정치 개입 금지, 5.16과 12.12사태 쿠데타 규정, 광주 민주화 운동의 명예회복 등 개혁은 사뭇 달랐다.

그런 개혁적 조치 속에 한보그룹의 대선 자금, PCS 인허가와 종금사 인허가, 측근과 아들의 비리는 IMF를 초래했다.
그 댓가로 국민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다. 초유의 환란은 구조개혁이 실패하면서 자초됐다. 재벌과 공공기관, 국민들의 이기도 가세해 개혁을 저해했다.
뒤를 이은 김대중 정부도 개혁을 추진했다. 전 정권의 몰락으로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단은 구조개혁의 실패이기에 판박이 개혁이 다시 추진됐다.
1년 내 IMF 탈피를 공약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은 ‘빅딜’로 이어졌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벌들은 ‘빅딜포기’를 선언했다. 빅딜에 안중에 없던 재벌들이 대통령을 농락한 것이다. 결국 재벌개혁을 시도했던 정부는 기업의 자율결정으로 선회했다. 이후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이 거듭됐다. 여기에 반격의 야당 덫에 빠져 좌초됐다.
언제나 정권이 말기에 이르면 리더십 부재, 정치권의 파행, 공무원의 복지부동, 여당의 방향상실은 수순이다.
결국 재벌개혁은 물론 검찰, 언론, 교육개혁은 공염불로 끝났다. 그렇게 개혁 노선은 위기관리로 변질됐다. 국민들도 이중성을 드러내며 말로만 성원했다.

적당히 타협한 재계와 정부는 위기관리를 운운하며 초념을 거두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개혁의 외침은 창대했으나 그렇게 방기했다.
신용카드 대란이 그랬고, 4대강 사업, 창조경제가 그랬다. 빚내 집을 사라는 창조경제는 민간, 공공 할 것 없이 사신(死神)처럼 다가오고 있다.
현 정부는 어떠한가. 조급과 강박이 작용했을까. 흠결 많은 장관의 인선, 추경으로 공무원 늘리기에 우려의 소리가 많다. 또 고물가 속에 ‘을’들의 싸움인 최저시급 인상 ,졸속 탈원전 정책도 그리 탐탁지 않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했다. 저항을 압도할 도도한 흐름과 도덕성이 없다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첨언한다면 나를 고치지 않고 남만 고치려 든다면 그 또한 적폐이고 모순의 형용이 아닐 수 없다. 거대한 개혁의 담론보다 그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랄 뿐이다. 모쪼록 새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을 기원한다.[충남일보 김강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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