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일단 증세 논의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적시하며 총대를 메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강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부자 증세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세금을 더 올리자는 ‘증세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권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증세의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상은 잘 사는 사람들과 돈 많은 기업이다. 그냥 고소득자가 아니라 초 고소득자이고 일반 대기업이 아닌 초 대기업이 증세의 대상이다. 부자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
증세론이 도마위에 오르자 보수 정당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대선 공약을 세금 인상으로 이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다.
법인세 인상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기업의 투자 위축만 초래할 우려가 높다. 때문에 정치권은 증세를 둘러싸고 여야 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증세론은 휘발성이 강한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형 상황을 앞두고 있어 논의 자체를 금기시되고 있는 게 상례이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증세론을 꺼내든 배경은 옹색한 측면도 없지 않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등의 이행에 따른 178조 원의 재원 확보가 문제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던 새 정부도 증세에 총대를 멨다. 세금은 기부금이나 성금이 아니다.
게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조세저항 가능성이 낮은 초 대기업과 초 고소득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발상은 속 보이는 발상이다. 부자증세는 우선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소요 재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편적 증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많은 종교인들도 소득세 납세를 거부하는 터에 부자 증세만 외치는 것은 올바른 조세 정책은 아니다. 부자 증세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때문에 증세 문제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증세는 보여주기식 부자 증세에 그쳐 균형 잡힌 세제개혁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세금을 더 걷기에 앞서 씀씀이를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먼저다.
부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평성을 잃은 조세는 저항에 부딪친다. 정부가 국민 호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발상부터 염치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도 증세 논의와 관련,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 고소득층과 초 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