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부자증세에 ‘담뱃값·유류세 인하’ 맞불
한국당, 與 부자증세에 ‘담뱃값·유류세 인하’ 맞불
담뱃값 원상 복귀 추진… ‘자기모순’ 비판 나와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7.07.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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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등 이른바 ‘서민감세’로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에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여당으로 정부와 함께 주도한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등으로부터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은 집권 당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4500원으로 올렸던 담뱃값을 2500원 정도로 내리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한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고 있다. 배기량 2000㏄이하의 모든 차종에 대한 유류세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담뱃세과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작업은 홍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법안 추진은 정책위 차원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 움직임에 정치권은 “자기모순”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운 인상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신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와서 내리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지금은 국민 건강이 나빠져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자기모순도 이런 자기모순이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억지로 짜낸 꼼수가 바로 담뱃값 인상”이라고 강조했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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