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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개혁은 강군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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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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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 등 문 대통령의 첫 군 장성 인사 파격이 클수록 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취임 후 첫 7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군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해 온 육군·육사 중심에서 탈피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국군의 지나친 육군 편중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육군 대장 4개 보직 중 두 자리가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3군 균형발전’ 구상이 반영된 국방개혁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 해·공군의 첨단무기가 세계 각국의 핵심 전력이 되는 데도 여전한 육군 중심 구조를 개혁하자는 게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방개혁 목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흐지부지해 왔다. 이번에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을 내정한 것은 23년 만이다. 해군 출신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육군 위주의 군을 재편하겠다는 국방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아다.

북한은 핵·미사일 중심의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직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 군의 해·공군이 육군 못지않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갖추고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려면 해·공군 위주의 첨단 전력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첨단화와 기동화, 경량화라는 현대전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육군 중심의 군 운영 시스템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지난 수십년간 국방부와 군에서 핵심 요직은 육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점했고 지난 10년만 보더라도 군의 주요 부서장 가운데 ‘열에 아홉’은 육사 출신이 차지했다. 군의 핵심 요직을 독점해 온 것으로 알려진 알자회나 독일 유학파 모임인 독사회 등의 사조직 폐해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시도했다가 포기한 병력 감축과 군 편제 혁신, 고위 장성 수 감축,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개혁 핵심 과제를 힘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군 안팎 기득권층의 보신주의 논리와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청사진과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실천 계획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개혁을 완성하기를 당부한다.

새로 임명장을 받을 군 수뇌부의 개혁 열의와 지휘 능력에 국방개혁의 미래가 달렸다. 군 개혁의 목적은 첫째도 강군둘째도 강군이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군 합동성을 강화하는 지휘구조 개편이 필요하되 군의 맏형격인 육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서는 안 된다.군은 나라를 지키는 보루다.그 보루에 금이 가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여 성역없이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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