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등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10대 여학생 2명을 붙잡았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12일 저녁 자택 건물에 있는 빈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 또 같은 자리에 있던 남학생에게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번 10대 여학생 폭행 사건은 관련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여중생들은 피해 여중생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이에 반발해 직접 촬영한 폭행 영상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해 지인에게 전달했다.
영상은 20초 안팎의 동영상 3개로 반나절 만에 불특정 다수가 구독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런 학교 폭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으나 처벌 위주 정책으로는 근절책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징계와 처벌 위주로 만든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학교가 사법기관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잘잘못을 따지고 징계를 내리는 데에만 열중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대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징계와 처벌로 이뤄져 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마련됐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징계로만 해결하려는 건 고대 ‘함무라비 법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과의사가 수술에 실패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는 식과 마찬가지다. 학교와 사회의 역할은 처벌이 아니다.

돈상납을 거부하고 동료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폭행하고 부모에게 알리거나 SNS에 폭행 장면을 공개되어 또 다른 폭력으로 변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폭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다. 폭력행사에 대한 죄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중학생들의 폭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으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폭력을 해결하기란 역부족이다.

아무리 여론이 엄벌을 요구해도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해 학생을 정신과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려는 시각도 중요하다. 
재발 방지에 엄벌주의만이 답은 아니지만 기존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으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폭력을 해결하기란 역부족이다.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의 깊이있는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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