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사진)이 1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연구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총 57건으로 투입된 예산만 106억800만 원에 달했다.
제재받은 연구과제 57건 중 27건은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12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국립축산과학원 7건, 국립농업과학원 6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건순이었다.
외부 공동과제의 경우 대학 수행 연구가 18건이며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 6건, 기업 등 기타가 6건이었다.
연구평가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과제결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두고 이의신청을 받아 전문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한다.
미흡 과제로 분류되면 재제심의를 거쳐 최종 재제 여부가 확정된다.
최근 5년간의 평가결과를 보면 총 6천112건이 평가를 받아 437건이 미흡과제로 분류됐는데 최종 제재를 받은 경우는 57건에 그쳤다.
특히 미흡과제 437건 중 254건의 경우는 스스로도 부실한 결과를 인정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재대상에서 빠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제재를 받은 과제 3건 중 2건은 단순 경고로 끝났고, 연구참여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는 20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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