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비리의혹에 산업위 국감 1시간 공전
국정감사 돌입 5일째인 16일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간 양보없는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이날은 12개 상임위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공사 계속·중단 여부에 대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를 끝내고 20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탈원전 시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과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의 유럽 수출길이 확보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이 계속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엄호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정부 안의 적정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자체 안이 일부의 공수처 비대화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비리 예방과 수사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한계가 있어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감은 한국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 때문에 1시간 가량 본질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전했다.
민주당 이훈 의원실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미 고발된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에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도 청탁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공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면세점 부당선정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에서는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작년 12월 금융위의 인가를 받을 당시 절차상의 문제점이 다뤄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8·2 부동산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평가와 시각이 맞섰다.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체계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감은 정부의 문화재 관리 소홀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농진청의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문제, 최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외래 붉은 불개미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