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범운영 중인 고속축중기(과적단속 장비)가 막대한 예산만 투입된 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사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속축중기 현황에 따르면, 경부선을 비롯한 고속도로에 설치된 총 6개소의 고속축중기는 지난 한 해 총 20만6376대의 과적 차량을 검측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중 53대만 재검측해 고작 20대만 고발하는데 그쳤다.
현행 과적단속 체계는 고속축중기에 운행중인 과적차량이 적발되더라도 다시 이동단속반이 차량을 추격, 이동축중기로 다시 한 번 검측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속축증기는 지난 2010년 12월 경부선 금호JC-왜관IC 구간에 처음 생긴 이후 총 35억7000만 원의 세금을 투입해 6개소를 만들었다.
과적 차량 1대를 고발하기 위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지난 2012년부터 검측 차량의 이동축중기 재검측 없이 과속단속 장비처럼 곧바로 과태료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고속축중기와 이동축중기 오차율이 -7.92%에서 6.41%까지 들쑥날쑥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