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이 전국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도의회가 17일 충남연구원에서 개최한 ‘청년 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도 의회에 따르면 김종필 의원(서산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 토론회는 최근 100만 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이 좌장을,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위원,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과 김우영 공주대 교수, 박준형 도 전략사업팀장, 김현철 도 노사협력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과 신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생산가능 인구)은 2012년 111만4000명에서 지난해 142만5000명으로 31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3만2000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제조업 집적지인 충남 서북부권지역과 농촌지역 등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청년실업 가속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국내 인력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고학력자가 늘다 보니 단순 노동이나 생산업종 등에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 인력의 숙련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생산성은 내국인과 비교해 하회하는 수준이어서 채용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며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게 되면서 근로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통계 정비 외에도 충남도와 시·군 역시 지역단위의 외국인 고용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위원은 “내·외국인간 사회 갈등을 줄이고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외국인 고용 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