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준비금을 신청 선착순으로 지급하겠다고 공고해 서버가 다운되는 등 논란이 된 가운데,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창작준비금의 수혜를 받은 예술인은 총 1만3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총 1만351명의 예술인이 수혜를 받았으며, 479명은 2015년에 이어 올해 또 지원을 받았다.
창작준비금제도는 예술인이 작품 활동을 쉬는 기간 생계 걱정없이 창작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중 자격조건을 충족한 신청 예술인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며, 2년에 한번 선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예술인들을 모두 지원하다보니 사실상 제도 자체가 지원금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말 신청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년에 3, 4차례 나누어 예술인을 선발하는데 앞 차수에서는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 모두를 선정하고 뒷 차수에서는 남은 예산만큼만 지원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신청 선착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예술인이 2015년 7037명에서 16년 1만420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제도가 알려질수록 선착순 대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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