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올 6월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잠정 확인돼 청년 실업 대란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사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에 따르면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368명에서 14년 3625명, 15년 5369명, 16년 7669명으로 해마다 증가해 올 6월 3만263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 6월 현재 잠정치는 국세청 등의 소명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경우 8458명이 줄어든 2만4180명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정됐다.
당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1201명, 14년 1만2563명, 15년 9290명, 16년 1만1901명, 17년 6월 현재 3만3299명이 발생했으나, 추후 완납·대출 원리금 5% 이상 상환·의무상환(연간 1천856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원천 징수)·학적소명 등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장기 미상환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제외된 규모다.
이처럼 해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가 급증한 데는 해당사업이 2010년부터 시행된 후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올해로 도래한 데다가 청년 실업대란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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