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7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충남지역 치안의 주요 현안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112 순찰차 도착 시간 지연을 비롯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 문제, 외국인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충남의 순찰차 도착 시간이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길다”며 “2014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충남 순찰차의 도착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느리다”며 “청장이 근본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재원 충남청장은 “충남의 특성상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늦게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에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전년에 비해 시간을 단축했다. 현재 타청과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살수요원인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손해배상 위기에 놓인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일선 경찰관이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을 떠맡게 된다면 경찰관들이 어떻게 조직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타산지석으로 삼고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일선 직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례로 남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전국 상위권의 농·축산물 절도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충남지역의 농산물 곳간털이는 지난 5년간 전국 2위, 들걷이는 전국 3위, 축산물 절도는 전국 2위”라며 ‘시기별 단속과 방범시설 보강 등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외국인 범죄도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외국인 범죄 가운데 성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단으로 모여 사는 경향이 있다”며 “외국인 범죄수사대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답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