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監 송덕빈 의원 “예방적 살처분 보다 선별적 살처분 바람직”
충남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방제와 살처분 비용이 무려 1400여 원이 넘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1)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구제역과 AI로 인한 방제 비용이 1472억 원에 달했다.
구제역과 AI로 살처분한 가축 수만 보더라도 1030만 9000마리(AI 1025만 6000수, 구제역 5만 2959두)로 집계됐다.
문제는 구제역과 AI가 매년 고질병처럼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살처분 비용으로 987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생계안정 자금 및 기타 방역 비용으로 485억 원이 지출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발생농가 주변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수년 동안의 생산 기반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농가의 상실감은 물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처분 대상 선정 시 현재 방역대에 의한 정체 살처분보다는 농가별 역학조사와 농장방역 실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예방적 살처분 보다 선별적인 살처분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시스템 역시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많은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은 예산과 인력 문제 뿐만 아니라 대량의 소독약이 사용됨에 따라 환경오염도 야기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차량에 대한 세척과 건조·소독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오히려 오염된 차량을 통해 질병 전파의 허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독 차량에 대한 전산 처리로 실시간 소독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