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관내 시내버스를 포함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전국 7대 특·광역시중 운수업종사자의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전시가 추진한 카셰어링사업이 택시업계 등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시교통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시의회 산건위(위원장 전문학)가 대전시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됐다.
최선희 의원(비례, 한국당)은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관련 문제점과 관련 “시내버스를 포함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16년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사고지수를 보면 대전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햇다.
또 “운수 종사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해 현재 대전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가 2200여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공단 주관 안전운전체험교육 이수자는 2015년 54명, 2016년 47명에 불과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전문적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식 의원(동구2, 더민주)은 불발로 그친 카셰어링 공모사업과 관련 “카셰어링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택시업계 등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전에 의견청취 없이 추진하다보니 강한 반발에 부딪혀 어렵게 공모에 선정되고도 불발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카셰어링 대신 추진예정인 공용전기자전거 사업에 대해 “공용전기자전거의 본격적인 도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전용주차장 확보, 충전소 설치 등 부수적인 제반설비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보완도 수반되므로, 세심하게 살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유성1, 더민주)은 택시운송 행정과 관련 “(시가)시민이 편안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데 이는 안전, 친절 등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시에서 운행하는 택시 운전자들의 도로위 난폭 운전, 불친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카드수수료, 일반운송자보험료 등 운송사업자에게 막대한 시민혈세를 들여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편안한 서비스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더민주)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 “대전시가 시내버스 운송업계에 대해 운수종사자들의 연료비 절감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중복예산지원”이라고 지적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게 아니라 절감한 연료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업계에서는 절감한 연료비와 인센티브를 받아 특별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고 있다”면서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을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낭비”라고 질타했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