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 파견 근무자 대부분이 자치행정국 출신 쏠려"
대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직속기관의 조례를 위반한 편법계약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대덕3·더민주)은 13일 시교육청 산하 A 직속기관은 올해 6천500만원의 예산으로 2건의 학생체험 프로그램을 계약하면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자체 구성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해당 조례에 위탁사무의 종류와 위탁기관 선정은 교육감만이 할 수 있고, 위탁 시는 시의회 동의와 위탁내용에 대한 공증도 받게 돼 있는 데도 이 기관은 모든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편법계약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사실확인 후 개선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인식 의원(서구 3·더민주)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탐구 학습장의 망가진 기자재 현황을 지적하며 운영 중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과학연구원 탐구 학습장이 보유한 교육 기자재 106종 중 55%가 수선하거나 철거해야 할 기자재"라며 "그런데도 안내 인원을 4명이나 고용해 연간 1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학연구원은 내년부터 5년간 6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예산부서에 확인한 결과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5천만원 불과하다"면서 "망가진 기자재가 대부분인 탐구 학습장을 견학장소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견학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행정국 행정감사에서 대전시가 파견시켜 근무하는 공직자 대다수가 자치행정국 출신으로 쏠림으로 인한 불만이 큰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행자위원회 감사에서 김경시 의원은 파견근무 공무원 행정6급의 예를 들며 "승진 후 구청으로 내려가지 않고 파견가는 직원 대부분이 자치행정국 출신으로 쏠림이 심해 사기저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천 의원은 "올해 3분기 기준 용역에서 지역업체 수주율이 68.7%로 낮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용역관련 지역업체 수주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숙 의원은 "지난해 대전시가 내린 비공개 결정이 역대 최고인 131건, 올 9월 30일 기준 비공개 결정이 68건에 이르고 있다"며 "시가 정보공개 청구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가 타 지자체 추진현황에 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련 위원장은 "8월 1일 시 국장급 인사와 관련 특정 개인을 위한 인사가 아닌 조직을 위한 인사추진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