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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열병합발전소 건설 논란 충남도 대체 사업자 추진 주목도, 사업자측 행정심판 결정 이전 대체사업자 발굴 추진
우명균 기자  |  woomk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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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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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부지사 “행정심판 길면 3개월… 구체적 대안 곧 공개”

<속보>=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충남도의회와 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남궁 영 행정부지사는 13일 오전 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을 피력했다.
남궁 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안희정 지사는 민선 6기 임기 전에 내포 열병합발전소 등 주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로드맵을 설정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사업주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길게는 3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행정심판 이전까지는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궁 부지사는 “행정심판 전에 대체 사업자 발굴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도 지사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PC(특수목적법인)의 구성 여부가 관건”이라고 전제하고 “대체 사업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행정심판에 대한 취하 등 기존 주주단과 합의가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도가 추진하는 대체 사업자의 대상을 묻는 질문에 “발전사들과 유력 투자자들”이라고 부연했다.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논란은 주민들이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측은 최근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심판의 요지는 산업부가 열병합발전소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미뤄 왔고 재무투자자들이 철수하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 조속히 절차를 실행해 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도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허승욱 정부부지사는 최근 간담회에서 “도는 사용연료 전환에 대한 방향을 누차 강조했다”며 그 배경으로 △산업부의 정책변화 △고형 페기물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 △주민 수용성 등을 꼽았다.
허 부지사는 사업자측의 행정심판 제기에 대해 “만약 사업체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추가로 행정소송을 하는 등 새로운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역난방공사의 예비보일러 등을 동원하면 신도시의 열 공급 중단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부지사는 “행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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