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렵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중간.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빼돌려 건네준 대전의 한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4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미리 빼돌린 '17년도 1학기 중간고사 3학년 수학 ‘수학Ⅱ’ 시험지(정답 표시)를 3학년 학생 B양 등 3명에게 건네줬다.

 

또 지난 7월 3일 낮 12시쯤 학교 앞에서 B양에게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아야지" 라며 미리 빼돌린 기말고사 3학년‘수학Ⅱ’ 시험지 복사본(정답 표시)을 건네주는 등 같은 달 5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3학년생 11명, 2학년생 3명에게 정답이 표시된 기말고사 시험 문제지 복사본을 제공하거나 정답을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3학년 전체가 두 과목을, 2학년 전체가 한 과목을 재시험 치렀다.
 

박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학사일정에 큰 차질과 동시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고 해당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막심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A씨가 30년 가까이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인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한 점, 경찰 퇴직 후 해당 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던 중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지나쳐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