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충원·아동수당 등 쟁점 입장차 커 험로 예상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마무리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이 많고,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첨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예결위 심사와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 틀을 가동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예산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 충원이나 아동수당 도입 예산 등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24일까지 열흘째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삭감 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 결과 170개가 넘는 사업이 여야 대립 끝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보류 항목이 많자 예결위 조정소위는 전날도 감액 보류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예결위는 이 자리에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안의 감액 보류 심사와 증액 심사를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조정 소소위가 이날부터 열린다.
예결위는 감액 심사를 끝내면 바로 증액 논의에 들어간다.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야 3당은 지도부 차원의 협상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27일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틀’을 가동해 쟁점 예산·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예결위와 지도부 협상 채널을 동시 가동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안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3당 지도부 차원의 협상 테이블에는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등이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 증세’(대기업 법인세 인상·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이 심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