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충남소식 chungnamilbo.com
> 기획/특집 > 인터뷰
[새해 새설계] 안희정 충남지사“개헌으로 연방제 수준 분권국가 기대”
우명균 부국장  |  woomk22@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2  19: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열병합발전소 고형폐기물연료 교체 추진… 가뭄 대응력 높일 것”
“임기 채운다는 도민과의 약속 지키기로 한 데 많은 분 칭찬”


민선 5,6기를 마무리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최근 화두는 ‘유종의 미’다. 그동안 7년 6개월의 도정을 이끌었던 ‘젊은 도백’으로서 올해 6월까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후임 도지사에게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데 ‘시선’이 닿아 있다.

주변의 권유를 마다 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3선 도지사와 국회의원 재·보선 불출마를 선택한 시점에서 안 지사가 곡절 많았던 도정과 대선 후보 출마의 ‘이력’을 반추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각별할 것이다.

안 지사가 최근 사석에서 ‘욕봤다’는 말에 먹먹해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되뇌인 것은 지금의 속내를 그대로 담아낸 ‘울림’으로 읽혔다. 사실상 ‘내포 생활’을 접고 시간이 문제겠지만 중앙정치에 뛰어 들게 될 안 지사로부터 주로 도정과 주요 현안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들어 봤다.

-민선 5, 6기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난 7년간 충남도정을 이끌었다. 충청남도는 일 잘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성장했고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했다.

첫째, 민주주의 측면에서 충청남도는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도민을 도정의 ‘주인’으로 모셨다. 도민이 참여하고 주인 되는 자치 혁신, 청렴하고 능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행정 혁신, 그 누구도 소외됨 없는 여성·인권 도정을 펼쳤다.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충남 100년’의 발판을 마련했다. 민선 5-6기 충청남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했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조성했다. 물론 이러한 경제 성장은 도내 기업과 도민이 만드신 성과다.

셋째, 복지·문화 측면에서 충청남도는 ‘온기 있는 복지, 향기 있는 문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노력했다.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했다.

넷째, 재난·안전 측면에서 충청남도는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대비’로 안전 충남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시골에 살아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정비했다.

다섯째, 충청남도는 ‘먼지 없는 하늘, 오염 없는 강’을 가꾸고 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환경은 도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모여 있고 도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 충남은 대기 환경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 민선 5, 6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의 미비점으로 인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갑을 오토텍 등 노사 문제에 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가 늦었던 것도 중앙집권적인 대응 시스템의 문제였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 권한의 제약으로 중앙정부의 업무를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단순 수행한 것들이 많았다.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신 만큼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자치 발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자치분권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수호하기 위한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

촛불 민심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는 헌법이 바로 지방분권 헌법이다. 지난 48년 제헌헌법 이래 8차례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춰 외형적·제도적 기초는 갖췄으나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를 향한 내적 토대가 튼튼치 못했다. 따라서 이번 새 헌법이야말로 장차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5000만 국민들의 충실한 합의를 담은 ‘계약서’로 만들어 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입법·행정·사법 3부의 수평적 권력분립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확실히 담아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우선 국가 운영 원리를 지방분권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지방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종류를 명시(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명시)해야 한다.

헌법에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 지역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선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례 범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재원 확보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권도 보장해야 한다.

- 충남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우선 발전시설 저감 대책이다. 발전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적용된다.

2025년까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 수준으로 모든 발전시설이 준수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약 2015년 대비 5만 3400톤을 저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조업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대제철과는 2월에, 다량배출 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는 11월에 자발적인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약 1만 2000톤을 절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이동 배출원에 대한 감축이다.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분을 감안해 10만대 이상을 목표로 조기에 폐차하고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등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 측정분야의 경우 올해 전 시·군에 측정소를 설치·운영해 측정 자료가 인터넷이나 전광판 등을 통해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 내포 신도시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장 높은 녹지율, 충남의 대표 도서관 등이 갖춰진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품격 있는 신도시가 될 것이다.

2012년 12월 도청 이전 당시에는 허허벌판 이었으나 5년 정도 지난 지금은 인구 2만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로 변모했다. 2013년 1단계 준공, 2015년 2단계 사업 준공을 거쳐 현재는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다만 경기 침체, 세종시·혁신도시와의 경쟁 구도 등의 영향으로 인구 유입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2015년 6월 126만 ㎡ 규모의 내포 신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하고 2016년 8월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투자 선도 지구 선정을 계기로 규제 특례 및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해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민의 편안한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유럽형 마을, 예술인 타운, 블록형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수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의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내포 신도시가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충남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포 신도시에 열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놓고 주민·충남도의회 등과 사업자간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다. 해결 방안은
▲현재 내포 신도시에는 열 공급 시설에 대체 연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

하나는 주민들이 그동안 말씀했던 LNG로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LNG를 뛰어 넘는 수소연료 전지시스템의 수소연료 전지로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 기존 사업자, 산업부와 3자 협의 과정에 있다. 기존 사업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향적으로 채산성을 맞추는 범위 안에서 논의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

또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산자부 등 3자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이 논의에 임해 주길 요청한다. 3자 합의안이 나오면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앞으로 도는 내포 신도시가 더욱 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에 기반한 미래를 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의 도정 운영 방향은
▲ 2018년에는 세 가지 방향에서 도정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국정을 선도하는 충청남도가 되겠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물 통합 관리와 미세먼지 대책, 3농 혁신을 기반으로 한 농업재정 개편, 제2 국무회의 개최 등 ‘충남의 제안’ 16건이 포함돼 있다.

충남도의 고민과 노력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충남도는 정부의 조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 과제별로 추진 전략을 세울 것이다.

우선 충남이 선도할 부분은 앞서 추진하고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제도 시행을 앞당길 것이다. 둘째, 민선 6기 공약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약이 152개 중 147개(96.7%)다. 석문국가산단 다목적 부두, 신평-내항 연결도로,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와 충남복지재단의 설립 등 다소 더딘 공약은 임기 마지막까지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

셋째, 도정 인수인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그동안 펼쳤던 도정을 기획 단계부터 과정,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 후임 도지사와 집행부가 한 눈에 도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희망의 2018년이 밝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란다. 2018년은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다.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도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고 도정의 주요 과제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도의 중요 과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남은 기간 민선 5, 6기에 추진해 왔던 3대 혁신, 3대 행복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며 완벽한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올 한 해 ‘유종의 미’라는 말을 늘 가슴에 담고 도정에 임하겠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도민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늘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우명균 부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많이 본 기사
인사말고충처리인제도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 서구 둔산로 123번길 43, 602호 (둔산동 KD빌딩)  |  대표전화 : 042)537-6051  |  팩스 : 042)367-6055
대표이사 : 전강현  |  주필 : 임명섭  |  편집국장 : 전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모 |  1993년 3월 18일 창간
Copyright © 1993-2018 충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