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불법” 천안아산경실련 성명서 논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불법” 천안아산경실련 성명서 논란
"전종한 시의장 갑질사태 물타기용" 비난 여론… 시 "편향적 성명서 유감"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8.01.26 18: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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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천안아산경실련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및 승진조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천안시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종한 시의장이 의회 사무국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한 사례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우선순위와 균형감을 잃고, 원인조차 파악치 못하고 '노조 전임자'카드를 들고 나온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여론이다.

전 의장은 지난 22일 천안시청 브리핑룸과 이에 앞선 19일 의원총회에서도 공주석 위원장의 노조전임자 문제를 정치쟁점화를 노골화했다.

이에 시의회 한 공무원은 “의장의 갑질이 더 큰 문제인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쟁점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맞불작전, 물타기의 전형”이라고 균형감을 잃은 경실련을 맹비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의총에서 노조 전임자 문제를 다루도록 전 의장이 의회에 요청했고, 그동안 보도된 기사를 스크랩해서 의원들에게 배포했지만 주일원 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전 의장의 갑질문제라며 의제에서 배제됐다.

또 지난 22일 본지기자를 고소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한바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주재석 자치행정국장은 의총에서 “전국 50개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고, 행안부와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불법이라고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후속조치로 천안시 김기호 노무사는 “행안부 관계자에게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와 협의했다”며 ”행안부도 입법과 제도적인 미비로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전임자의 휴직처리 부분에 대한 것도 만들지 않은 것은 정부의 과실”이라면서 “(입법미비로)행안부에서도 내부적으로 봉합이 되도록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간 정당한 합의해 의해 노조전임자를 인정해 준 것”이고 “사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천안아산 경실련 오수균 집행위원장은 “(그동안의 전임자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한)흐름을 잘 못랐다”며 “노조전임자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고 단지 시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전종한 의장의 갑질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전 의장의 갑질에 대한 문제를 삼으려했지만 애매했다”며 알 수 없는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시에)내용증명을 보내 전임자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공개하는)시간이 오래 걸려 확인이 안돼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종한 의장의 갑질 문제도 빨리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재현 행정지원과장은 “경실련이 정보공개 요청한 시한이 1주일이 남았지만 기자의 일방적인 보도만을 믿고 균형감을 잃은 허무맹랑한 얘기”라면서 “편향적인 성명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실련의 기습적인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오는 29일 반박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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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중시 2018-01-27 09:21:13
그렇다면 추측1.
경실련과 갑질한 천안시의회 의장과의 모호한 결탁?
경실련은 무엇을 얻었을까?
궁금한 1인.
아니라면 갑질 의장에 대한 성명서 발표하길.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시민단체
아닌가.

굼벵이 2018-01-27 00:08:06
공무원에 대핫 천안시의장 갑질이 먼저 있었구만 경실련은 의장갑질에 대해선 눈감고 있고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서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