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오는 6.13 지방선거 전국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국 9개 권역 2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 정당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선거 공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대전·충남·충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 주요광역시도 및 기초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 9000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대해 전국시민행동은 “전체 국민의 90%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에서 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유일한 공간”이라며 “이러한 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는 물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 토지의 사회적 귀속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보상수단 등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각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원일몰제가 가져올 문제를 직시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약채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