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21일이 채 1주일이 남지 않은 15일 여야는 개헌 협상을 속개하지 못한 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시급한 개헌 문제를 현안과 연계해 사실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현안은 방기하고 개헌만 논의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라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발(發)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지체되고 있다"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장 숭고해야 할 개헌 논의를 다른 건과 연계시키는 자체가 개헌을 볼모로 하는 곁다리 개헌"이라며 "교황선출 방식처럼 지금부터라도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문을 걸어 닫고 논의하는 치열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하도록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월 국회가 소집된 마당에 한국 GM 국정조사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4월 국회도 3월 하순에는 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이고 시늉만 보이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 GM 국조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개헌안만 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GM 국조와 방송법 개정안 처리, 특별감찰관 임명,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 발의를 정부안으로 해야겠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10월 이후 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국회 내에서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