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7일을 집단휴진일로 확정지었다. 앞으로 이를 관찰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의사회와 특별분회(대학병원 등) 비상 총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의사협회가 정한 집단휴진일과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겹쳤으나 “상관없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요일로 잡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및 대립으로 집단휴진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들이 볼모로 잡힌 채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의사협회는 또 29일과 다음달 1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한편, 문재인케어 저지 투쟁계획안의 확정을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의료계는 “의료 보장성을 높이자는데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정부의 방식은 의료비 중 비급여(14조5000억 원)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20조 원)으로 감당하고 의료보험 수가를 매년 3.2%씩 올리겠다는 건데 의사회가 추산 하는 소요 예산(130조 원)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노령인구증가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로 2025년 이후 의료보험 수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돼 정부 방안으로 한다면 5년 이내에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의료진 구속도 반감이 크다. 병원 현실을 무시하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의료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주장과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집단휴진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다. 의협 차원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이 진료를 받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정당한 주장이겠지만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는다면 정당성과 당연함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병원 문을 닫으면서까지 의료 업계를 살리려는 심정을 알아달라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