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남궁 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사회복지위원,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충남복지연구재단은 도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급격한 복지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설립을 추진 중인 비영리 기관이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충남복지연구재단 미션으로는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비전은 '행복한 변화, 실천하는 복지 충남복지연구재단'으로 설정했다.
활동 방향은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지역 사회복지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지역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 인력 전문역량 강화 △민·관 협력 사업 기초 구축 △지역 복지 시설 네트워크 형성 △지역 복지 콘트롤 타워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 △정책 개발 과제 선정·추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 활동 사업 지속적 창출 등을 제시했다.
전략 목표는 △복지 정책 연구 및 개발 △복지 역량 강화 △복지 거버넌스 강화 △충남형 복지 사업 개발 및 보급 등을, 과제는 △복지 정책 연구 △도민 중심 복지 정책 개발 △도민 복지 전문가 양성 △복지 정보 플랫폼 구축 △복지 소통 문화 활성화 △복지 공동체 강화 △순환 복지 생태계 구축 △인권 복지 환경 조성 등을 내놨다.
주요 기능은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복지 분야 주요 현안 조사 및 연구 △사회복지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복지 관련 종사자 교육 △시설 운영 컨설팅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증 △민·관 복지 자원 네트워크화 및 시민 복지 인식 개선 사업 등이다.
조직 및 인력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감사팀, 운영자문위원회, 행정지원·정책연구개발·교육지원·컨설팅인증팀 등 4팀 20명을 1안으로, 1안에 지역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팀을 포함한 5팀 28명을 2안으로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최초 설립 시 기본자산 25억 원(4년 100억 원 목표)에 인건비 등 14억 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도가 내놓고, 기금 운용은 도의 사회복지기금을 재단 기금으로 전환해 사업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 관련 민법(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검토에서는 모두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업 수행 방식으로는 '도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 형태'가 제시됐다. 중장기 파급 효과로는 사업비 75억 7100만 원, 생산 유발 134억 원, 부가 가치 59억 3500만 원, 고용 126명 등으로 분석됐다.
남궁 영 권한대행은 보고회에서 "도 복지보건 예산은 1조 931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4.3%에 달하고 복지보건 분야 예산액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데다 도민 복지 체감도는 높아지지 않아 주민 밀착형 통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연구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남궁 권한대행은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포함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고 도 의회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허가 절차를 거쳐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 추진을 본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