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젊은이에 희망 주면 아이 울음소리 절로 커진다
[충남시론] 젊은이에 희망 주면 아이 울음소리 절로 커진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8.07.11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학자들에게 물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하나만 꼽자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60년 후 우리나라는 40%의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인구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흐르면 한반도 인구는 현재의 절반밖에 남지 않는다는 예측을 했다. 이런 예측속 최근 농촌은 물론 도심 속 초등학교까지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도·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에는 고령의 어르신네들의 수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인구변화의 신호는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때는 전교생이 1000~2000명이 넘었던 한 초등학교는 어느새 시골 분교처럼 한 학년의 학생수가 겨우 15명 내외에 그치고 있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 전망이라는 것이 당국의 건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는 폐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같은 상태로 간다면 687년 후인 2705년 경에는 우리나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했다. 무슨 공상과학영화의 예고편이 아니냐는 정도로 너무 황당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린다.

또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국가재정이 파산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국회예산 정책처).

정부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젊은이들이 ‘일하면서 아이키우고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은 눈길을 끌었다.

범 정부차원의 저출산 종합 대책을 내놓기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1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은 더 심화됐다. 올해 26조 원에 이어 내년엔 27조 원을 넘게 또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번 대책은 출산과 보육에서 일자리, 결혼여건, 교육, 워라밸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아이와 부모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었기에 진일보한 것이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 초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물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것은 맞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아 꼴찌여 절망이다. 한 세대 안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 난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출산 주체인 여성의 일자리를 늘려 자긍심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높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고용률이 60%를 넘어가면 합계출산율이 1.4∼1.5명으로 올라간다는 선진국 통계도 있다.

무작정 재정지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발상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비혼 동거부부에게 신혼부부와 동등한 혜택을 주는 프랑스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목적세로 저출산세를 걷는 방안도 납세자 동의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늙은 나라’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