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 경제비전 2030, 지역균형 무너뜨린다"
충남도의회 "충남 경제비전 2030, 지역균형 무너뜨린다"
김명숙 의원, '빈익빈 부익부' 우려 강조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7.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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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 중장기 경제 정책인 '충남 경제비전 2030'이 지역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경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5년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 경제를 목표로 '충남 경제비전 2030 중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19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충남 15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경제, 산업, 지리적 여건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 발전을 이루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A 프로젝트는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시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한 '아산만 프로젝트'(23개 과제)로, 아산만권 메가클러스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 프로젝트는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 등 3개 시·군을 '청색 산업 프로젝트'(13개 과제)로, 미래 에너지와 해양 신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C 프로젝트는 공주,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홍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복공동체 프로젝트'(16개 과제)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작은 경제·공동체를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3개로 나뉜 프로젝트의 각 과제를 들여다 보면 지역별 균형을 이루는 중장기 경제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A권역과 B권역은 첨단산업이나 해양산업, 해양국제 교류 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기간사업 수준에 이르는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C권역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계획됐다. 사업 과제 역시 3권역은 7시·군임에도 불구하고 16개 과제에 불과해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충남경제 프로젝트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과 차별, 빈익빈 부익부를 자아낼 수 있다"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충남에서 중남부권에 해당하는 C권역은 A와 B권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낙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 추진 계획을 섬세하게 파악해 추진 방향과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더불어 잘사는 충남의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낙후 지역을 위한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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