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 올 여름 누진제 완화 등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통부와 한전은 전기료 누진제가 개편된지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 요금에 대한 감면, 검토에 들어갔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 말 누진제를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기 전이다. 2015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한 바 있다.
올 여름은 폭염이 재난 수준을 넘고 있어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폭염 못지않게 뜨겁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크게 다르다.
인터넷에서는 ‘누진제 폐지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누진제 개편 방침을 내놓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누진제 완화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기료 누진제 부작용을 더 이상 덮어두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현행 누진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현실성이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이여 에어컨을 웬만큼 틀었다가는 금방 누진제가 적용, 요금 폭탄을 맞는다.
수용가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양식 변화로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누진제 구조는 10년 가까이 그대로다. 전력 소비 변화를 반영해 누진구간이나 누진율을 조정하지 않다 보니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과 겨울에 눈덩이처럼 요금이 불어날 수 밖에 없다.
누진제 폐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누진제는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다. 많이 사용하는 이들에게 더 많이 거둬 벌충할 수 없게 된다면 적게 쓰는 사람들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잘못된 누진제 때문에 가정용이 비싸게 전기를 쓰고 있다. 전기를 가장 적게 쓰는 가정이 전기료 부담이 커 형평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민 일반용인 상점 등은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어대면서 문까지 열어놓고 영업을 해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기업은 거액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다.
한전은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 수요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생에너지 개발 재원 마련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염에 전기를 마음놓고 쓰지 못하는 국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에 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